액상형 전자담배 세금 인상 입법예고 관련한 사실들과 나의 생각.

드럼블입니다.

 

몇 년째 베이핑을 즐겨오던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자로서, 최근에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바로, 전자담배 액상의 세금 인상 관련한 입법예고 때문이죠.

 

작년 말,

미국에서 불법으로 구매한 대마 액상을 전자담배에 사용하여 폐질환에 걸린 환자들에 대해,

대마 액상을 사용한 사실을 뺀 채로 미디어에 보도되어 와전되고 이슈가 되면서,

정부에서 전자담배의 "유해성"을 키워드로 삼아 사용 자제를 권고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뒤이어, 보건복지부/식약처에서는 액상 전자담배의 유해성에 대한 분석을 내놓았었죠.

액상 성분 분석 결과,

미국 폐질환 발생의 원인으로 알려진 '비타민e아세테이트'가

소수 일부 제품에서 극미량 검출됐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다른 제품에서는 별다른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죠. 이후 식약처는 올해 상반기에 심층 재분석 후 발표를 예고했었으나,

인체 유해성 분석 결과 발표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같은 이슈로 영국 정부는 해당 사태를 대마의 일종인 THC를 사용한 미국에서 만의

예외적인 문제로 인식하고, 여전히 액상형 전자담배를 금연보조제로 권고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갑자기,

8월 12일, 우리나라 보건복지부는 담배 종류 간 "조세 형평성"을 키워드로 내세우며

액상형 전자담배의 세금을 인상하는 개정안을 2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합니다.

 

2020년 상반기에 예정되어 있던 식약서 심층 분석 결과는 내놓지도 않은 상황에서,

전자담배에 세금을 인상하는 근거 키워드를 "유해성"에서 "형평성"으로 바꿔버리고

입법예고를 때려버리네요.

'조세 형평성'이라는 모호한 명분으로 액상형 전자담배에 부과하는 세금을 두 배로

인상한다고 합니다.

 

자 그럼, 이게 그래서 액상은 도대체 얼마가 된다는 말이냐 하면,

액상 많이 먹는 사람들은 이틀에 한병도 비우던데, 액상 빨리 먹는 메쉬코일로

고출력 폐호흡하면 열흘 안에 액상 값으로만 100만 원은 날릴 수 있겠네요.

믿기시나요?

이 금액을 보고 저는 이미 넋이 나갔었습니다만,

도대체 저 정도의 과도한 세율 인상을 당당하게 예고한 그 근거가 뭘까 찾아봤습니다.

 

발표 자료들에 따른 종합적인 세금 인상 근거는

"액상 0.8mL는 연초담배 한 갑과 100% 동일(부작용, 사회에 끼치는 해악 등 포함)하다."

라는 어리둥절한 주장인데, 이 주장의 근거는 한 술 더 떠서 "흡입 횟수"로 비교해서

판단했다는 말 같지도 않은 소리입니다.

 

한국의 액상에는 법적으로 니코틴 농도 상한 제한이 있고, 연초담배 대비 액상형

전자담배의 니코틴이 혈중에 흡수되는 정도가 현저히 낮다는 연구결과들은 이미 많이 

나와있습니다. 또, 연초는 물질을 태우면서 발생하는 불완전연소 연기를 마시는 것이고,

액상형 전자담배는 정제된 가향 액상의 증기를 마시는 것입니다.

아니 그리고, 뭔 "흡입 횟수"요.....ㅜㅡㅜ

내가 연초 한대 4모금 만에 빨아재껴보까요?? 액상 0.8미리 80번으로 나눠서 펴보까요??

그러면 기준이 좀 달라지시려나???

 

따라서,

"액상 0.8mL는 연초담배 한 갑과 100% 동일(부작용, 사회에 끼치는 해악 등 포함)하다."는 

세금 인상의 근거는 정말 받아들이기가 힘듭니다.

 

액상형 전자담배를 사용해보지 못한 분들은 이해하지 못하시겠지만,

누가 봐도 명확히 해로운 연초보다 덜 해로운 액상형 전자담배로 옮기는 길을

왜 정부에서 막아서는지, 가슴이 답답합니다. 

 

지난 10년간 연초로 인한 사망자수 대략 60만 명, 전자담배는 확인된 바 없습니다.

사망이 아닌 폐질환으로 비교하면 그 격차는 더 커질 것이고,

우리나라 액상형 전자담배 폐질환 의심 환자 1인이 보도된 적이 있었는데,

며칠 만에 무사 퇴원했다고 기사 나왔었습니다.

차라리 연초를 막으세요. 대체 왜들 이러십니까아....

 

주요 선진국들에서는 액상형 전자담배에 일반소비세와 부가가치세 정도만 부과할 뿐

담뱃세를 부과하진 않는다고 합니다. 액상형 전자담배를 흡연 수단이 아닌 대체제로

보기 때문입니다.

정책의 핵심은 덜 유해한 제품 사용 유도로 국민 건강에 미치는 나쁜 영향을 줄여

나가는 것일 텐데, 우리 정부는 유해성 여부와 무관하게 과한 세금 인상을 통한

소비 축소에만 몰입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앞서 미국과 이탈리아에서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세금을 대폭 인상한 바 있었으나,

사용자 이탈로 인해 세수 확보에 실패하고 궐련담배 사용자 증가, 음성시장 확대 등

부작용을 경험한 후 다시 세율을 낮춘 전례가 있다고 하네요.

웬만한 나라 세금 다 합쳐도 우리나라 못 이깁니다.

대단해요. ㅎ ㅏ.......

 

아니, 액상 한 병에 10만 원이 넘는다는데, 전자담배 기기보다 액상 한 병이 더 비싸지는 건데,

액상형 전자담배를 계속할 사람이 있을까요? 

이건 그냥 액상형 전자담배 시장이 없어질 걸 바라면서 이렇게 하는 거라고 밖에는 

이해할 길이 없습니다.

입법예고 자료들이 말하는 그 "조세 형평성"은

대체 누가 누구에게 요구하는 형평성일까요?

전자담배 시장이 더 크지 않길 바라는 연초담배 제조회사들일까요,

아니면 연초에서 걷히는 세수가 줄어드는 걸 걱정하는 분들이실까요?

국민 건강을 위해 헌신하시는 우리 공무원분들이 전자담배도 이렇게 때려잡으시는데, 

사망률 1위 연초는 아주 이 땅에 찾아볼 수 없게 해 주시려는 거죠? 그렇죠??

 

정부에서 목적을 정해놓고 진행하는 입법예고이거나,

대의를 위해 소수가 희생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알아듣게끔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네요.

우리 다 어른들이니까 그 정도는 알아들어요, 나라가 힘들다는데 어쩌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이유들로 그냥 무작정 때려잡고 대충 덮어 놓고 가려하면,

탈이 나는 때가 있을 겁니다.

 

좋아하는 액상형 전담을 자의가 아닌 타의로 못하게 될 거란 생각에 너무나 속상하고

힘이 빠집니다. 정말 싫고 안 그랬으면 좋겠지만, 아마 다시 연초에 손을 댈 수도 있겠죠.

 

답답한 마음에 주저리주저리 포스팅이 길었습니다.

관련한 내용으로 정리가 잘 되어있는 영상 링크해둘게요. 유튜버 "베이퍼 나루"님 영상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cbohRqqaSz8

 

마지막으로, 이번 세금 인상 입법예고 관련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의견제출 기한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별 의견 없으면 세금 인상 안 바로 입법되겠죠ㅜㅡㅜ.

 

보건복지부 -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의견제출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ogLmPp/60240

국민참여입법센터

행정안전부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의견제출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ogLmPp/60237

국민참여입법센터

 

소수겠지만, 전자담배를 애용하시는 베이퍼들 꼭 가서 한 마디씩 했으면 좋겠습니다.

키보트 타이핑이라도 몇 자 해서 우리 액상전담 지킬 수 있는 확률을 1%라도 올려봅시다!!